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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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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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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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지역별로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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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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