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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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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
4
오염토양의 정화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기관이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토양오염 유발을 차단하거나 오염을 제거하는 조치로 제한된다. 1번 사용제한·중지, 2번 시설 개선·이전, 4번 오염토양 정화는 모두 우려기준 초과 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이다. 반면 3번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는 법령상 정화책임자가 따라야 할 의무조치가 아니며, 사업장 폐쇄는 별개의 행정권한으로 우려기준 초과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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