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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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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환경부장관
2
㉠ 환경부령,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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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시ㆍ도지사
4
㉠ 환경부령, ㉡ 시ㆍ도지사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화업 등록 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등록 관할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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