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 | [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이는 경우는? (단,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공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의 채취로 인해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해설
지하수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 보전이 필요한 부정적 사유에 해당할 때다. 1번은 "자연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오히려 허가가 가능한 긍정적 상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2번과 4번은 허가 제외 대상(동력장치 미사용 가정용·공공우물,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등)으로, 허가 거부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3번 "인근지역 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주변 시설물 안전 위협"은 지하수 및 환경 피해의 우려로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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