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령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 | [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지하수법령상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형 여건상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해설
지하수법령상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자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 의무의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다. 정답 1번(수질불량으로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사유다. 2번은 지형 여건상 복구가 불필요하다는 행정청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이고, 3번은 수위·수질관측망으로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이며, 4번은 법정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 개발·이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1번(수질불량으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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