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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설
토양환경보전법 제53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환경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지정·등록 요건을 기만으로 우회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반적인 위반사항보다 강화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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