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저법규상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저법규상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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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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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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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에 표지되어야 하는 토양보전 대책지역 내에서는 주소, 면적, 인구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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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에는 지정목적, 지정일자, 토양보전 대책지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의 기준에 따르면, 표지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지정목적, 지정일자, 제한행위 등이며, 주소·면적·인구수는 표지판 표시 대상이 아니다.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격은 가로 3m 이상·세로 2m 이상·높이 1.5m 이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모두 옳고, 3번이 유일하게 표지판에 표시되지 않아야 할 항목들을 언급한 옳지 않은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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