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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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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하수법령상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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