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은?
1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2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이전
4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상 청문 대상은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리익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는 영업 자격 전체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청문 실시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다. 반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2번)는 토양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명령이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이전(3번)은 허가·신고 사항으로서 청문 대상이 아니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4번)는 경고·지시 등의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여 청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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