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토양정화 : 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화의 정의를 검토하면, 보기 3번은 생물학적인 방법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토양정화는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위해를 완화하는 전반적 행위를 뜻하므로, 특정 방법에만 한정할 수 없다. 보기 1번, 2번, 4번은 법령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