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핵심보호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제22조는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완충구역은 핵심보호구역보다 보호 수준이 낮으므로 벌칙도 경감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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