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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의 정의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
환경오염
2
환경훼손
3
환경용량
4
환경파괴
해설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는 환경오염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나누어 정의한다. 오염은 열거된 오염물질과 에너지가 배출되어 피해를 주는 상태를 가리키고, 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지형 변경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을 뜻한다.
제시문이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과 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훼손이 아니라 오염의 정의임이 분명하다.
환경용량은 자연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할 수 있는 한계 능력을 가리키는 별개 개념이고, 환경파괴는 이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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