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특성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특성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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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적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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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이고 3년마다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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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결정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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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을 통상 20년 단위로 하며, 수립권자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기간이 10년이고 3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에 작성한다는 점,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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