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규상 농지 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농지법규상 농지 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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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명시한 농지전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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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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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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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농지전용신고서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쓰이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와 지형도, 인근 농지·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될 때의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실제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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