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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 )(으)로 한다.
1
100분의 5
2
100분의 10
3
100분의 20
4
100분의 30
해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사라지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므로, 기준은 그 땅의 개별공시지가에 비례해 정한다. 다만 지가가 매우 높은 곳에서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당 상한액을 따로 두고 있다.
공시지가의 5%·10%·20%는 실제 부과율보다 낮아 전용에 따른 농지 감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렵고, 법령이 정한 산정 비율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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