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되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이다.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국토 전체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이 용도지역이기 때문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지정하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
용도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 등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것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별도 구역이라 국토를 구획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