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용도지구의 분류 중 하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용도지구의 분류 중 하나인 경관지구는 다시 세가지 종류의 지구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다음중 경관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해안경관지구
해설
출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었으므로, 해안경관지구는 경관지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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