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 개발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입지기준은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이다.
급경사지를 많이 끼고 조성하면 대규모 절·성토가 불가피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커지므로, 급경사 구간의 비중을 부지 절반 이하로 묶어 원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 규정이다.
경사도 기준을 10도로 낮게 잡으면 완만한 구릉지까지 급경사로 취급하게 되어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선과 다르다.
급경사 면적 비율을 100분의 25로 보는 조합은 시행규칙이 정한 허용 한도(100분의 50)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