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2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
3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계획서에는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첨부 내용이다.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별도의 개발이익환수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계획서의 첨부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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