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입목ㆍ대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에서 입목·대나무를 벌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도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생태계이므로,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 채굴 등 다른 금지행위와 함께 입목·대나무 벌채도 가장 무거운 벌칙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