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용어의 뜻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자경(自耕)"이란 농업…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농지법상 용어의 뜻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2분의 1이상
2
4분의 1이상
3
10분의 1이상
4
20분의 1이상
해설
농지법상 자경의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자경은 농지 소유 자격과 직결되는 개념이라 기준을 느슨하게 두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상시 종사하거나, 상시가 아니더라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4분의 1·10분의 1·20분의 1처럼 절반에 못 미치는 기준은 농작업 대부분을 위탁해도 자경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므로 기준값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