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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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2
도서종합계획
3
부문별계획
4
시ㆍ군종합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현행법은 초광역권계획도 포함한다), 도서종합계획은 이 법상의 국토계획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이 아니라 도서개발 촉진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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