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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 요소로 옳은 것은?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 행위
2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3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
4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는 개간, 매립, 준설 또는 간척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군사·항해·조난구호를 위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 방지·대응에 필요한 행위는 특정도서의 원형 보전 취지와 무관하게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행위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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