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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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의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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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 토지이용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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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 지역 개황(槪況)
해설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구체적 입지가 있는 경우의 토지이용구상안,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포함한 지역 개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대상계획 자체나 다른 계획서류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평가준비서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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