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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3회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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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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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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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의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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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만제곱미터의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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