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개인이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해설
농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지 소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것도 인정된다.
-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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