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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 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핵심구역이 완충구역보다 강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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