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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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라 함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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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높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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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라 함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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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ㆍ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는 만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만조 시 경계선 하나만을 가리키는 정의는 옳지 않다.
연안습지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조간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습지의 정의, 내륙습지의 정의, 습지의 훼손에 대한 정의는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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