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1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2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광산법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사업
4
하천법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대상사업
해설
자연환경보전법령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광업 관련 전용허가 대상사업, 하천법상 골재채취 허가대상사업은 해당 제한 대상 사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문제에 인용된 「공유수면 매립법」은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ㆍ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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