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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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도입
2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단일법으로 제정
3
2000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시행
4
2006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
해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도입되어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법 제정되었고, 이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가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 제정되었다. 따라서 "2006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다시 분리"라는 서술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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