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구
2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일부의 문제점 제기
3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 검토
4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해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입지가 상당 부분 확정된 이후 구체화 단계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실제 운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개발과 보전의 균형 추구,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 제기, 환경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설명하는 타당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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