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에서 보존지구에 대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에서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은?
1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 화재 위험 예방 목적은 방화지구다.
-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 목적은 방재지구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고도지구다.
참고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지구의 명칭을 보호지구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으며, 문항의 '보존지구'는 개정 전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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