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규상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농지법규상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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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사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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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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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는 현행 토지 보다 낳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낮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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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는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해설
농지법규상 성토 기준은 연접한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성토면이 용수로보다 높아지면 물을 끌어들일 수 없어 경작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며, 따라서 용수로보다 '낮게' 성토하지 않도록 한다는 서술은 기준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작·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않을 것, 객토는 경작 중인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은 모두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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