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6년 12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이나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산지의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해 오염된 토석·폐기물로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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