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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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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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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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별도로 10일이 경과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계획 도서·설명서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점,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5년마다 관할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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