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찰림의 산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의 산지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의 산지이다.
채종림·시험림의 산지는 임업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며, 공익용산지는 사찰림,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처럼 공익적 기능 보전이 목적인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