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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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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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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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중 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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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수립 주기와 달라 틀렸다.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과, 계획 변경 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하는 절차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제도의 올바른 내용이다.
출제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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