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1991년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 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분쟁조정 종류가 아닌 것은?
1
알선
2
화의
3
조정
4
재정
해설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 절차에는 알선, 조정, 재정이 있다(현행법에는 중재도 포함된다).
'화의'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환경분쟁조정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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