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음 중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것은?
1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2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사항
3
백두대간의 개발입지에 대한 장래 총량 설정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는 보호의 기본 방향,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훼손지 복구, 보호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백두대간의 개발입지에 대한 장래 총량 설정'은 보호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본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으로,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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