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둥에게 승인 또는 협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 행위로 거리가 먼 것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대상 행위
4
해양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시설설치 허가 대상 행위
해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열거된 특정 행위로 한정된다.
해양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시설설치 허가 대상 행위는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은 대상 행위이다.
- 같은 법상 점용·사용허가 대상 행위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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