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기준이다. ( )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하려 한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벌칙은 개발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계약이나 자료를 꾸며 회피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회피한 비용의 배수로 정해져 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 배수는 10배가 아니라 3배이고 징역 상한도 1년이 아니라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