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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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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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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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인간이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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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용량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제시된 설명처럼 그 한계의 주체를 '인간'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법령상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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