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이 특…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1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15일 이내
2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30일 이내
3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60일 이내
4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 부터 90일 이내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도서의 법적 지위 변경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히 공표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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