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써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산림지역
2
농림지역
3
녹지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도시지역 밖의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용도지역으로 나눈다. 제시문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라는 표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농림지역의 법정 정의 그대로다.

  •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을 다시 나눈 세분 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어서 농림업 진흥이 목적이 아니다.
  • '산림지역'은 이 법의 용도지역 명칭에 아예 없는 용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