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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기구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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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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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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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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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
해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다주체 네트워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가리키는 말은 환경 가버넌스(환경 거버넌스, environmental governance)다.
제시문이 꼽은 특징은 중앙정부·지방정부·정치적 및 사회적 단체·NGO·민간기구 등 다양한 구성원의 네트워크다.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통치(government)와 달리, 여러 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방식을 뜻한다.
- 환경레짐은 특정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가 간 원칙·규범·규칙의 총체로, 국제관계 차원의 개념이어서 국내 시민사회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와는 초점이 다르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개별 국제협약이며,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조약이다.
- 억제모델은 제재로 위반을 막는 접근을 가리켜, 협력적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설명과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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