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6년 3회차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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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누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계획·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누적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누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주민 등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기본원칙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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