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축적 ( ㉠ )의 지형도 등을 (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 5천분의 1 이상, ㉡ 10일
2
㉠ 5천분의 1 이상, ㉡ 20일
3
㉠ 2만 5천분의 1 이상, ㉡ 10일
4
㉠ 2만 5천분의 1 이상, ㉡ 20일
해설
공람에 갖추어야 할 지형도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구역변경이 고시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 사항과 함께 지번·지목·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와 2만 5천분의 1 이상 축척의 지형도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산줄기를 따라 여러 시·군에 걸쳐 넓게 지정되므로 5천분의 1 수준까지 요구하면 도면 수가 감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축척이 더 작으면 필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지적 확인이 가능한 하한선으로 2만 5천분의 1을 정한 것이다.
또 이해관계인이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시간을 주기 위해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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