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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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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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 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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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계획 :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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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은 국토전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부문별계획의 정의와 혼동된 것으로 옳지 않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부문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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