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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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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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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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자연환경을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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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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