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 등의 매수청구 절차에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림청장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를 알리고, 매수대상인 경우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절차는 통지 단계와 실제 매수 단계로 나뉜다. 앞 단계는 대상 여부만 판단해 회신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주어진다. 15일이나 30일은 감정·현지조사를 거치기에 지나치게 촉박해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뒤 단계는 매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협의를 마쳐야 하는 일이라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령은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세워 매수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년은 예산 편성 주기를 고려할 때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